나를 대신해 재정관련 업무처리해줄 수 있는 제3자
질병이 생겨 아프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하여 있거나 외국에 출장을 가거나 외국에서 근무를 하여 오랫동안 호주를 비우게 되거나 은행과 정부기관 또는 부동산사무실 등에 갈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줄 수 있는 제3자를 임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을 Power of Attorney라 하고 이와 관련된 법은 Power of Attorney Act 2003 이다.
01_18세 이상 가족, 친척, 친구, 변호사 등
Attorney로 임명된 제3자는 ‘the Donee’라 불리기도 하고 임명된 Attorney는 권한을 임명한 자 (The Principal)의 자금, 은행계좌, 주식, 부동산 그리고 다른 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금의 처분과 운영, 주식의 매매, 부동산의 구입과 처분, 임대업무, 그리고 은행융자의 해지와 취득 등을 대신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임명하는 자 (the Principal)는 ‘donor’라고 불리기도 한다. Attorney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의 가족, 친척, 친구 또는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적인 조언자 등이 있을 수 있다.
Attorney는 재정적인 문제에 국한하여 일을 하고 임명한 자의 개인의사결정을 대신하여 줄 수는 없다. 자신을 위하여 개인 의사결정을 대신하여 줄 사람을 찾고자 한다면 The Guardianship Act 1987에 따라 Enduring Guardian을 임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병을 치료하거나 의료 의사결정을 다른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하면 반드시 the enduring guardian을 임명하여야 한다.
Power of Attorney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General Power of Attorney와 Enduring Power of Attorney가 있다. 전자는 권한을 임명한 자가 정신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에만 권한을 위임할 때 사용된다. 예를 들면, 외국여행을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02_정신적 능력 상실하면 Power of Attorney 만드는 건 불가능
후자는 임명권자가 정신적인 능력을 상실하여도 계속 유효한 경우이고 임명을 한 자가 임명서류 (The Power of Attorney Form)에 서명을 할 때 반드시 변호사와 법원서기관 등의 법에서 정한 Witness 앞에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Witness는 임명을 한 자가 자신이 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 (Certificate)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Enduring Power of Attorney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정신적인 능력의 상실과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의 재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한번 정신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Power of Attorney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Attorney로 임명된 자는 자신의 자산과 임명한 자의 자산을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하고 임명한 자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임명된 Attorney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Attorney를 임명한 자가 생각이 바뀌어 Power of Attorney를 철회하고 싶으면 정신적인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때는 Attorney에게 임명을 철회한다는 편지를 반드시 보내야 한다. 은행, 부동산 등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Power of Attorney에 따른 분쟁이 생기면 대법원 또는 Guardianship Tribunal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