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호주, 근로자의 ‘연락을 끊을 권리’ 법률 시행
업무시간 외 연락금지… 위반 시 최대 9만 4000불 벌금
호주가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근로자의 ‘연락을 끊을 권리 (Right to Disconnect)’ 법률을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에는 직원들이 기업 등 고용주가 근무시간 외에 보낸 메시지를 읽고 답변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위반 시 직원에게 최대 1만 9000불, 기업에는 최대 9만 4000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보편화하면서 직장과 집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직장에서 보내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 근로자들은 2023년에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추산됐다. 임금으로 환산하면 1300억불로 추산된다.
스원번기술대 존스 홉킨스 조교수는 “디지털기술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은 교대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날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 이제는 전세계 근로자들이 휴가 중일 때조차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에 답하고 통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락을 끊을 권리’가 도입돼도 긴급상황이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직무의 경우 여전히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업무시간 외에도 연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거부가 타당한지 아닌지는 공정근로위원회 (FWC)가 판단한다. FWC는 직원의 역할, 개인적 상황, 연락이 이뤄진 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업무시간 외 연락중단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호주 산업계에서는 ‘연락을 끊을 권리’ 규정 적용방식이나 기준이 모호해 노사간 혼란만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경제둔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주산업그룹은 “이 법률은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엉뚱하게 만들어졌다.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없이 고용주들이 준비할 시간도 거의 주지 않고 도입됐다”고 비판했다.
호주, 유학생수 상한제 도입
2025년 신규등록 유학생 수 27만명으로 제한
호주정부가 내년에 새로 등록하는 유학생 수를 27만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로는 공립대학 14만 5000명, 직업교육 및 훈련 부문 9만 5000명, 사립 대학과 비 대학 고등교육 기관 3만명이다.
호주가 유학생수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너무 많은 유학생이 입국하면서 주택부족, 불법근로자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이 계획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15% 더 많은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학들에 충분한 규모이다. 많은 학생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유학생 수는 70만명 수준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시드니대는 전체학생 절반이 유학생이며 호주 내 8개 주요대학 모임인 Go8 소속 학생 35% 이상이 유학생이다.
이처럼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호주는 주택부족과 임대료폭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학생비자가 저숙련 외국인노동자 체류비자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너무 많은 유학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호주정부는 그간 학생비자 신청비를 125% 인상하고 영어성적 기준을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해왔다.
한편, 대학이나 사립교육기관에서는 유학생 상한제를 도입하면 관련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주의 국제교육시장 규모는 480억불 규모로 전체수출액의 7%에 달한다.
호주이민정책연구소 엘리자베스 콜레트 연구원은 “대학들은 연구목표와 예산을 몇 년 전에 미리 계획하는데 유학생 상한제를 너무 급히 도입하면 대학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카슬 덴만지역 규모 4.8 지진 발생
시드니, 울릉공까지 지진 감지
뉴카슬 북서쪽 어퍼헌터지역 덴만 (Denman) 인근에서 23일 정오,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호주지질연구원 (Geoscience Australia)에 따르면, 이날 지진은 처음에는 5.0으로 보고됐다가 4.8로 수정됐으며 오후 12시 15분에는 규모 2.9의 여진도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더보, 뉴카슬, 포트맥콰리, 시드니, 울릉공까지 지진을 느꼈다고 보고됐는데 시드니의 한 주민은 “아파트가 막 흔들렸고 벽걸이TV와 침대도 심하게 흔들렸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기상청 (BoM)은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위협은 없다고 공식확인 했다.
골코 씨월드 놀이기구 100분간 허공에
이용객 13명 지옥체험?!
골드코스트 씨월드에서 27일 오후 2시 30분 놀이기구 ‘보텍스’가 운행 중 갑자기 공중에서 멈춰 섰다.
보텍스는 한 줄에 20명씩 앞뒤로 매달려 15미터 높이까지 올라가 시속 30킬로미터 속도로 360도 회전하는 그네형태의 놀이기구로 사고 당시에는 13명이 타고 있었다.
씨월드 측은 놀이기구를 점검하면서 공중에 매달린 이용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다리차를 이용해 우산, 물, 음식을 제공했다. 구급차와 구급대원을 대기시켰고 소방차도 출동했다.
씨월드 측은 결국 100분 정도가 지난 오후 4시 10분 수동으로 기구를 내려 이용객들을 구출했다.
이용객 중 일부가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열사병 증상을 겪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모두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씨월드는 22일에도 롤러코스터가 고장 나면서 승객 20여명이 1시간 가량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 3.5% 상승
4개월 만에 저수준 기록
호주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전년동월 대비 3.5% 상승했다. 호주통계청 (ABS)은 물가상승률이 전월 3.8%에서 둔화하면서 4개월 만에 저수준을 기록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시장예상치는 3.4% 상승인데 실제로는 이를 0.1% 포인트 웃돌았다. 에너지 가격이 오른 데 따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전기요금보조가 CPI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CPI는 전월과 비교해서는 보합을 나타냈다. 전기와 휘발유 가격이 하락한 반면 렌트비와 식품가격은 올랐다.
ABS는 퀸즈랜드와 서호주에서 전월 시작한 전기요금 보조에 인해 전기요금이 6.4% 떨어졌으며 8월부터 다른 주와 준주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서 칼부림… 4명 부상
엔가딘 지역… 교통사고 후 다툼 발생
시드니 남쪽 엔가딘 (Engadine)의 한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25일 오전 9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칼부림이 벌어져 4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해보니 한 남성이 칼에 찔린 채 도주하고 있어 테이저건을 이용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남성경찰관 한 명도 왼쪽 손목에 심각한 자상을 입은 채 발견됐고 부딪힌 자동차 안에 있던 여성승객 한 명도 여러 군데 자상을 입은 상태였다.
또 다른 사람도 자상을 입었는데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이들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NSW자유당, 9.14 선거 136명 부전패?!
8곳에선 입후보자 한 명도 못내
NSW자유당이 9월 14일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시의원 후보자를 마감기한인 8월 14일까지 등록하지 못해 부전패를 당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NSW자유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마감연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17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136명이 입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8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후보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하게 됐다.
한편, NSW자유당은 후보예정자가 지난번 선거보다 크게 늘어난 400명 규모라 사무작업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호주, 해상공격미사일 생산공장 건설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베르그와 뉴카슬에
호주정부가 8억 5000만불을 투입해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베르그와 장거리 해상타격 미사일을 생산한다.
팻 콘로이 방위산업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콩스베르그와 NSW주 뉴카슬 인근에 사거리 275km 이상의 최신 해상공격미사일 생산공장을 건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공장은 2026년 문을 열고 2027년부터 미사일을 생산하게 되는데 콩스베르그 미사일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에서 사용 중이다. 콩스베르그가 노르웨이 외의 지역에 미사일 생산기지를 세우는 것은 호주가 처음이다.
콘로이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로 일자리 500개와 호주산 미사일을 수출할 기회가 생겨날 것이다. 호주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명백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호주정부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미사일이 호주해군 호위함과 구축함에 장착된 노후화된 미사일을 대체할 예정이며 F-35A 전투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 자국서 정비
오커스 협정 따라 처음으로
호주가 오커스 (AUKUS) 협정에 따라 처음으로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자국에서 정비한다.
오커스 3국 국방부 장관들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미 해군의 핵잠수함이 이날 호주 HMAS 스털링 해군기지에서 정비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오커스 국방장관들은 “우리 해군은 미국과 영국이 70년간 핵추진 함정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기여한 동일한 지침을 호주 내에서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호주의 재래식 무기 탑재 핵잠수함 운용능력 획득을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HMAS 스털링기지에는 미국의 버지니아급 ‘하와이’ 핵잠수함이 정비를 위해 입항한 상태이다.
2027년에는 영국의 아스튜트급 잠수함 1척과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최대 4척이 교대로 배치되며 이를 통해 호주는 향후 10년간 핵잠수함 운영경험을 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