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시드니 주택가격, 22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세
전체 부동산가격은 속도 둔화됐지만 상승세 지속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온 시드니 주택가격이 10월 들어 22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매수 대기자들의 주택구매여력 약화로 매수세가 둔화하면서 가격조정을 촉발한 것.
부동산컨설팅업체 코어로직이 10월 시드니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첫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주택중간가격은 여전히 기록적인 119만불에에 근접해있다.
호주전체 부동산가격도 속도는 둔화됐지만 상승세가 이어졌다. 퍼스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1.4%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주도했고 브리즈번도 0.7% 상승했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비싼 상급지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인 반면 하급지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어로직 팀 로리스 리서치디렉터는 “대출여력 감소와 전반적인 주택구매 여건의 어려움 및 시장에서 투자자와 첫 주택구매자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와 함께 매물도 증가했다. 주택매매 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드니의 총 주택매물은 5년 평균보다 13.2% 증가했고 멜번도 13% 늘었다. 주요 도시의 경매낙착률은 10월에 대부분 60% 미만을 유지했다.
높은 금리와 주택부족 및 급격한 인구증가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코어로직의 전국주택가격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7% 급등한 바 있다.
한편, SQM리서치에 따르면 시드니 주택임대료는 지난 1년 동안에만 1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호주정부는 내년에 유학생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고 출산율은 2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다.
시드니, 관광객에 안전한 도시 4위
멜번 9위, 서울 7위, 싱가포르 1위…
시드니가 관광객에게 안전한 도시 4위에 올랐다. 미 경제매체 <포브스> 산하 소비자정보플랫폼 ‘포브스 어드바이저’가 세계 60개 주요도시를 비교해 관광객에게 안전한 도시와 위험한 도시순위를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범죄율, 개인안전, 도시사회기반시설 (인프라), 의료서비스품질, 자연재해, 디지털보안위험 등 7가지 지표를 토대로 점수를 매겼다.
조사결과 여행하기에 안전한 도시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자연재해와 범죄율, 개인안전부문에서 평가대상 60개 도시 중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2위 도쿄, 3위 캐나다 토론토, 4위 시드니, 5위 스위스 취리히, 6위 덴마크 코펜하겐, 7위 한국 서울, 8위 일본 오사카, 9위 멜번, 10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이 10위권에 포함됐다.
한편, 관광객에게 위험한 도시 1위에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가 꼽혔다. 카라카스는 의료서비스품질과 인프라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파키스탄 카라치 2위, 미얀마 양곤 3위, 나이지리아 라고스 4위, 필리핀 마닐라 5위 등도 위험한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호주, 고등교육학자금대출 160억불 줄인다
이자율 인하, 300만명에 혜택 줄 것
호주정부가 고등교육학자금대출 (HECS-HELP)을 160억불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3일 내놨다. 총리실은 “이자율을 인하해 300만명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내년 7월부터 상환금액을 줄이고 상환시작시점도 조정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최소상환기준도 5만 4000불에서 6만 7000불로 인상하는데 이를 통해 대출금 5520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집을 사거나 가정을 꾸리려 할 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장기간에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경제는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년들은 생활비 상승,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잇따른 최저임금 인상도 인플레를 심화시키고 있다.
호주, 캥거루 가죽제품금지 법안저지 총력전
미국·유럽연합 판매금지법안 추진에
미국과 유럽연합 (EU)이 캥거루 가죽제품에 대한 제작 및 판매 금지법안을 추진하자 호주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태미 덕워스 미 연방상원의원은 지난달 미국에서 캥거루가죽으로 만든 제품의 판매와 제조는 물론, 캥거루 가죽 자체에 대한 판매도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미 연방하원에서도 지난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캥거루보호법이 발의됐고 EU도 캥거루 가죽제품 판매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고급구두나 축구화를 만들 때 사용되는 캥거루 가죽은 지난해 나이키, 푸마 등 일부 스포츠용품브랜드가 사용중단을 밝혔지만 아디다스, 미즈노 등 다른 브랜드는 캥거루가죽을 사용한 축구화를 만들고 있다.
미국과 EU가 캥거루 가죽제품 판매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 때문인데 이들은 가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만 캥거루 130여만 마리가 도살됐다며 개체수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코리 부커 미 연방상원의원은 바다표범이 대거 사냥당하며 멸종위기에 놓이자 1972년 바다표범 가죽 수입을 금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캥거루가죽 대부분을 공급하는 호주는 캥거루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나온 법안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호주 야생동물생물학자 닐 핀치 씨는 “호주대륙에는 3600만 마리의 캥거루가 사냥허가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캥거루는 많고 산업규제도 엄격해 지속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호주정치인들은 미국과 EU에서의 캥거루제품 판매금지법을 막기 위해 초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동당과 자유국민연합 소속 NSW주의원 30명은 호주정부가 미 상원의원들에게 이 법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연방정부도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동물성제품의 국제무역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개구리·두꺼비 서식지 3분의 1 사라진다?!
금세기 말… 기후변화 따라 극심한 건조현상
웨스턴시드니대와 미국 캘리포니아대 공동연구진이 금세기 말에는 전세계 개구리와 두꺼비 서식지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기후변화에 따라 주요서식지에 극심한 건조현상이 닥치면서 몸이 말라버린 개구리와 두꺼비가 피부호흡을 할 수 없는 이유에서이다.
연구진은 금세기 말 지구기온이 19세기 후반에 비해 2도 상승한다면 개구리 서식지의 7%가 말라 버릴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에 지구기온이 4도 상승한다면 서식지의 33%가 건조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했다.
건조현상이 집중되는 지역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호주라고 지목했다. 국제사회에서는 4도 상승을 인간이 온실가스배출 저감대책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직면할 기온상승 폭으로 보고 있다.
건조해진 서식지에서 개구리와 두꺼비는 살 수 없다. 개구리와 두꺼비 같은 양서류는 폐와 함께 피부로도 호흡하는데 원활하게 피부호흡을 하려면 몸이 물기로 축축이 젖어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숨이 막힌다. 건조지역의 증가는 개구리와 두꺼비 개체 수의 감소를 뜻한다.
문제는 개구리와 두꺼비의 감소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다. 이 동물들은 곤충을 먹기 때문에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개구리와 두꺼비를 먹이로 삼는 뱀과 새 등의 개체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연구진은 “개구리와 두꺼비의 감소는 생태계에 예기치 못한 동반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극심한 수분부족현상의 파급효과를 탐구해나갈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폴린 핸슨, 인종차별발언
동료의원에 “파키스탄으로 꺼져라”
원 네이션 (One Nation) 대표인 폴린 핸슨 상원의원이 SNS를 통해 파키스탄 출신 동료의원에게 “파키스탄으로 꺼져라”라고 비방한 것에 대해 연방법원이 인종차별발언이라는 판단을 1일 내렸다.
연방법원은 이날 “핸슨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인종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 핸슨 의원은 해당게시물을 삭제하고 메흐린 파루키 녹색당 상원의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앵거스 스튜어트 판사는 “핸슨 의원이 심각하게 불쾌한 협박적인 행동을 했다. 강력한 형태의 인종차별 행동이고 국수주의적이며 반무슬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 서거 직후 벌어졌다. 파루키 의원은 여왕 서거소식에 SNS에 “식민지 국민의 생명, 땅, 부를 빼앗아 건설한 인종차별주의 제국지도자를 애도할 수 없다. 우리는 원주민과의 조약, 영국 식민지에 대한 정의와 배상, 공화국이 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되새긴다”고 썼다.
이에 대해 핸슨 의원은 SNS에 “당신의 태도는 나를 경악하게 하고 역겹게 한다. 당신은 호주로 이민 와 이 나라의 모든 혜택을 누렸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니 짐을 싸서 파키스탄으로 꺼져라”라고 비난했다.
파루키 의원은 해당게시물이 인종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핸슨 의원은 호주로 이주해 살면서 군주제를 비판하는 위선을 지적한 정치적 담론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스튜어트 판사는 ‘파키스탄으로 꺼져라’라는 표현은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라’는 구호의 변형으로 강력한 형태의 인종차별이다. 그의 글은 파루키 상원의원에 대한 분노에 찬 인신공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파루키 의원은 “법원이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증오발언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는데 핸슨 의원은 SNS를 통해 항소의사를 밝혔다.
ACCC, 비양심적 상품판매로 옵터스 고소
고객이 원치 않거나 필요치 않은 상품 판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가 취약층 고객에게 비양심적인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옵터스를 고소했다.
ACCC는 “옵터스가 고객이 원치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를 수백 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장애, 인지능력저하 또는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취약층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해왔다. 일부 고객은 실직 중이거나 금융이해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ACCC 지나 카스-고틀립 회장은 “옵터스가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감당할 수도 없는 취약성을 경험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비양심적 행위이다. 게다가 옵터스 경영진이 상황을 인지하고도 수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이러한 판매를 계속해왔다. 옵터스가 사용하는 상품판매 인센티브지급 기반 시스템은 세일즈맨들의 부적절한 판매로 이어졌다. 이러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사실이 밝혀질 시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옵터스 마이클 벤터 임시CEO는 “부적절한 영업관행에 대해 사과 드린다. 이러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환불조치, 부채면제 그리고 고객이 기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옵터스 직원들을 해고조치 했다. 아울러 더욱 세심한 감독관리, 새로운 판매시스템, 의무교육프로그램, IT 시스템개선을 도입해 위법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드니, 월드 메이저 마라톤대회 주최도시 승격
런던, 뉴욕, 보스턴, 도쿄, 베를린, 시카고 이어 7번째
시드니가 런던, 뉴욕, 보스턴, 도쿄, 베를린, 시카고에 이어 월드 메이저 마라톤대회를 주최하는 일곱 번째 도시로 4일 승격됐다.
시드니는 지난 3년 동안 마라톤대회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월드마라톤메이저 도나 스톤 최고책임자는 “시드니 대회의 운영과 이벤트 개선이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평가했다.
호주육상경기연맹 제인 플레밍 회장은 “호주에서 마라톤 인기가 더해지고 있으며 시드니의 월드 메이저 마라톤대회 승격은 수많은 호주인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성과이다”라고 평가했다.
시드니마라톤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계기로 인기를 끌었다. 시드니마라톤은 2000년 올림픽이 개최되기 5개월 전 시험적으로 열렸는데 당시에는 참가자 5000명, 완주자 1200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성장하며 올해 9월 참가자는 2만 5000명, 완주자는 2만명에 달했다.
경제적 효과도 기대돼 NSW주정부는 9월 대회 개최에 따른 방문객 유치로 경제가 3억불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년 시드니마라톤은 8월 3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PwC 호주법인 시드니사무실 압수수색
미공개정보 빼돌린 혐의
연방경찰이 미공개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글로벌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PwC) 호주법인 시드니사무실을 4일 압수 수색했다.
PwC호주는 “이번 절차는 2023년에 시작된 기존 세무문제와 관련된 조사의 일환이며 회사를 떠난 개인에 대한 조사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연방상원이 공개한 PwC호주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정부 상대의 재무컨설팅회의에서 얻은 국가조세계획 등 기밀정보를 고객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탈세 등에 대한 정보 등이 담겨있었는데 호주정부는 PwC호주의 최대고객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PwC호주는 “경찰과 전면 협조하고 있다. 지난 18개월 동안 상당한 거버넌스, 비즈니스, 문화개혁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호주, 기준금리 4.35%로 8회 연속동결
인플레이션율 목표치 2.5%서 벗어나
호주 중앙은행 (RBA)이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RBA는 5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4.3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RBA는 “인플레이션이 2022년 정점을 기록한 후 상당히 하락했지만 하락분의 일부는 일시적인 생계비 완화를 반영하고 있다. 3분기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연 2.8%였지만 기본 인플레이션율은 3.5%였다. 이는 예상대로 연료와 전기료가 하락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RBA는 “기본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목표치인 2.5%에서 약간 벗어났다. 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으로 지속가능 하게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향후 전망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 여러 지표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빡빡하고 노동생산성은 2016년 수준에 불과하고 해외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유럽 등 전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RBA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했다.
AMP 셰인 올리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불럭 총재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통화긴축 선호로 들리지 않았다. RBA 입장에서는 내년 1월 말에 발표되는 물가지표에서 근원물가상승률의 하락추세를 확인하고 싶을 것 같다. 내년 2월에는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호주, 복무연장 군인에 현금보너스 확대지급
5만명 수준 군 병력 10만명으로 증원 추진
호주가 현재 5만명 수준인 군 병력을 1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군인들이 복무기간을 연장할 경우 현금보너스를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5일 발표한 ‘2024 국방인력계획’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방위군 (ADF) 병력확대와 평균복무기간 연장을 위해 국방인건비를 연 6억불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한 금액은 4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는 하급군인이 복무기간을 3년 더 연장하면 5만불의 보너스를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7년-9년 복무한 군인이 다시 복무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일시불로 보너스를 지급한다. 복무기간 연장에 따른 보너스는 2025년 7월부터는 4만불로 줄어들지만 이 제도는 2027-2028 회계연도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처음 임시시행 됐는데 대상자의 80%인 하급군인 3100명이 전역 대신 복무연장을 택했다.
맷 키오 보훈부 장관은 “현금보너스 지급제도 덕분에 군복무 유지율이 증가하고 있다. 인력난을 겪는 중간계급 병력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주정부에 따르면 내년 6월 말 기준 예상 상근병력은 5만 8600명인데 2030년 초까지 6만 9000명으로 늘리고 2040년까지는 10만명에 증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5500명 수준인 연간 입대병력을 향후 10년간 연 9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평균 복무기간도 7년에서 12년으로 늘려야 한다.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은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적절한 자금지원을 통한 복무조건 개선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예비군이 전업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